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 알림

국민청원 동의 바로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bmpbW

<청원문> “기후위기, 2050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맞춰 전 국민이 모든 건물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 소규모 태양광발전 생산전력 완전 구매 실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500kW미만)에서 생산·공급한 전력은 국가에서 미리 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완전 구매해 해주세요.

○ 녹색금융제도 마련

매일 매일 전력을 생산하고 2~30년간 유지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담보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녹색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1월 5일 발표한 `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 보도는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태양광발전은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정, 공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과 발전사업용 등으로 분산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누적 보급량을 보면 500kW이하 규모 발전소가 63.41%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대 덕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새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용량은 4.4GW로 전년대비 800MW이상 증가한 2020년보다 오히려 300MW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4GW에 불과했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힘입어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에는 4.7GW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설치용량에서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산자부는 2021년 보급목표 초과달성 보도를 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가도를 달리던 태양광발전에 적색등이 켜진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년전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형 FIT에 대해 참여 횟수 제한과 거리 제한, 임원 중복 불허, 태양광 가중치 조정 시도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민간의 참여 의욕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성장 둔화를 넘어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한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50년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적어도 50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28년, 해마다 15GW 이상을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간의 4~5GW 정도의 신규 설치와 비교하면 15GW는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전국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만 설치해도 그 양은 엄청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력 시장가격이 재생에너지발전 생산 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까지는 국민 누구나 손해 볼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태양광 보급 실적은 전적으로 2000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FIT의 결과입니다. 독일은 현재도 700kW이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무조건 FIT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도 FIT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FIT개시 이후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는 급속하게 증가해 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ESG 이슈 등에 부응하여 점차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 적용을 예고하고 있고,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대세가 된 절박한 요구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선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책과 제도가 이에 부응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멀고도 험난한 도정을 헤쳐나아가고 퇴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시 촉진하기 위해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FIT를 확대 재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기준가격매입제도(FIT)를 실시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을 만들어라!